금투세 폐지 내 주식은? 배당금 투자 이득?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 하에 2025년으로 미루어진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는 무엇이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나에게는 무슨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내 주식은? 배당금 투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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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투세는 무엇인가?

 

금 투자 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을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 투자 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유가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금 투자세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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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미국주식과 해외주식은?

 

미국은 주식, 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1년 미만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1년 이상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지만, 근로·사업 등 총소득이 4만 400달러(단독자 기준, 부부합산 880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5,300만 원 미만이면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내 주식은? 배당금 투자 이득?

투자손실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소득에서 공제하되, 순전입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소득에서 추가 공제(연간 최대 3,000달러)하고 나머지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시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영국도 자본소득에 대해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10%와 20% 세율로 별도 과세하고 있으며 이월공제도 무기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장기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내 주식은? 배당금 투자 이득?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를 제외하고 일반주주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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